‘李 법카 의혹’ 혐의 입증 속도 높이는 검찰?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이용환 앵커]
법인카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 경기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5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5일이 영장 기간인데 5일 가운데 3일 동안 경기도청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지요. 공익 신고자 조명현 씨. 몸통은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지요.

그런데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명현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조명현 씨가 이미 지난주에 두 차례 수원지검에 나가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에 따르면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조명현 씨는 수원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다음 주에도 참고인 신분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조사를 많이 하네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조사의 핵심은요. 법인 카드 사용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냥 법인카드로 사적인 것을 바로 결제해버리는 첫째 유형. 두 번째는 이제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다음에 법인카드로 카드깡처럼 바꿔놓는 이렇게 하는 이런 두 번째 유형.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심각하죠.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취소하고 현금을 내주는 것. 그것이 청담동 샴푸. 이런 것은 현금을 주는 거예요. 이 현금은 어디서 났을까? 저는 세 가지 유형 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이고 결국은 이제 이것을 8개, 8개 부처에 돈을 끌어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과장들이나 이분들은 왜 그것을 쓰도록 부처의 예산을 주었을까? 과연 이것이 윗선에는 어떻게 지시를 했을까.

그다음에 쓰고 나면 샴푸 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디 위원회와 간담회를 했다. 허위로 내역을 적어야 끼워 맞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세 번씩 여러 번 조사해야 한 대요. 워낙 양이 많아서.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조명현 씨랑?) 여러 차례, 방송도 해봤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검찰에서는 이런 이것이 유형별로 만약에 상급자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어떻게 보고 했는지. 어떻게 꾸몄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제 궁금한 것이요. 지금의 상황은 이런 것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월, 화, 수 사흘 연속 경기 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진행을 했고. 그러면 압수한 이런 물품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그런 압수물들을 열심히 분석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압수물 분석이 마친 다음에 스탭은 수원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 높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100%로 봐야죠. (100%입니까?) 그것은 확률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받았고 피의자가 이재명. 죄명이 업무상 배임 등.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라 해서 법원의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압수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불러서 조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영장에는 기소안하면 그것이 무슨 수사입니까. 저는 바로 이 조사 끝나면 이재명 대표 소환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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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