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주류 가격 낮아지나…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

국산 주류 가격 낮아지나…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

내년부터 국산 주류도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질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유통 판매관리비 금액 등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주를 비롯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주류의 경우 제조부터 유통, 판매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졌습니다.

수입 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소비자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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