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전산망 마비' 일단락…오늘 민원 현장 정상화 주목

  • 7개월 전
[뉴스포커스] '전산망 마비' 일단락…오늘 민원 현장 정상화 주목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를 초래했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올스톱 사흘만에 복구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재개된 민원 업무에 차질이 없을지 주목되는데요.

행안부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사흘이나 이어지면서 행정전산망 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3일간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계 최고 전자정부란 말이 무색할 만큼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가 사흘간이나 지속됐는데요.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부터 전산 장애가 있었던 정부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정상화 되었다고 하지만, 오늘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완전히 정상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요?

지난 금요일 오전, 정부 행정전산망인 '새올'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도 접속이 지연되다 결국 올스톱이 된 건데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행안부는 이번 전산망 마비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애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해당 장비를 교체한 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장애가 발생하기 전날 '새올'에 사용자 인증을 해 주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는데, 이것이 이번 전산망 장애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것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번 전산망 장애가 업데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업데이트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은행 같은 곳들도 고객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 평일이 아닌 주말 새벽에 진행하는데, 왜 평일에 업데이트를 진행했을까요?

정부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시나요?

이중보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요.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에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이중화 작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예비장치가 작동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네트워크 장비 고장이 전국적 행정망 마비까지 이어진 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위기관리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는지 지켜지지 못한 건지, 유사시 대비책이 왜 작동하지 않은 걸까요?

올해 만해도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마비가 된 것이 3번째입니다. 전국에 보급된 현재 행정전산시스템이 15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산시스템 노후화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먹통 사태를 빚은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정보관리원인데요. 내년 정보관리원 예산이 올해보다 1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노후된 국가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정부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요즘 인증 수요도 많이 늘어나 시스템이 더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장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관련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주말 동안 현장 민원서류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오늘 민원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 과부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또다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인증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신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원을 수기로 접수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L4 스위치가 아니라면 어떤 원인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정부가 민간전문가,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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