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단 1원 수익도 환수"…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엄단 지시

[김대호의 경제읽기] "단 1원 수익도 환수"…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엄단 지시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단속과 처벌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과도한 추심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전에도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적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서민들이 처음부터 불법 사금융을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금융 시장을 정비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보완이 시급한 부분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한편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자동차노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는데 노동자 표심 재결집을 노리는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미중 관계에 또 다른 도화선을 만들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도 있지 않나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경제 수장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임박했기 때문인데 무슨 이야기가 오갔나요?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경제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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