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인권위에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의견 제출

노동계, 인권위에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의견 제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은 해당 개정안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약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복 수급자가 증가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의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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