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입법 예고한 ‘제시카법’…조두순·김근식 어떻게 되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미국의 제시카법부터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어도 25년 형량을 적용하고 나와서도 평소에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한다. 이것을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적용하고 싶다. 입법예고를 한동훈 장관이 했는데. 그 말 중에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당시 미국에서 제시카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워낙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세 미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 지금 그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국민적 분노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지금 이제 대신해서 저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호관찰의 대상에서 보호관찰소장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입법예고했으니까 찬반 논란이 있을 텐데. 아마 우리의 현실이나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 그다음에 이제 그 형기를 마치고 지금 출소하려고 하는 여러 성범죄자들. 저기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적용하는 데에 그 어떤 반대 여론,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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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