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檢, ‘백현동’ 의혹만 따로 기소한 이유는?

[앵커]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손인해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손 기자, 백현동 사건만 따로 기소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A1.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비교적 혐의 소명이 잘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한 겁니다.

반면 대북송금 사건은 공모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적표가 좋은 백현동 사건을 먼저 넘긴 겁니다.

Q1-1. 오늘 재판에 넘긴 건데, 눈여겨 볼 점이 있다고요?

눈여겨 볼 점은 구속영장 청구 때 빠진 정진상 전 실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영장 기각 때, 백현동 사건엔 물적·인적 증거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판사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되는 얘기 같은데요.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게 물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와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인 정진상 실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직접 지시가 있었단 점을 내세우겠다는 보입니다.

Q2.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 신청, 그러니까 재판을 하나로 묶어서 하고 싶다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A2. 검찰은 두 사건을 쌍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같고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 구조도 같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선 두 재판을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고 유죄를 받아내는 것에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사건이 합쳐지면 나쁠 게 없습니다. 

두 개 재판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법원 출석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양도 많아 선고시점은 늦어질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정치생명도 연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그런데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한 건, 이재명 대표 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거라는 말도 나와요?

A3.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시즌2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중앙지검에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에는 쌍방울 쪼개기 후원과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아예 이재명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보강 수사 후 남아 있는 사건들과 묶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3-1. 이화영 부지사가 풀려나느냐도 중요한 변수죠? 결정됐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구속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법원이 조만간 석방 여부 결론 내릴 예정인데요. 

만약 이화영 부지사가 풀려난다면 민주당은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뒤집으려 할 겁니다.

반면 검찰은 사법방해라며 맞서겠지만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Q4. 검찰은 대선 허위 보도 의혹도 수사 중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이 대표 측근이 개입된 구체적 정황이 나왔다면서요?

A4. 이재명 대표 측근인 '7인회 멤버' 김병욱 의원입니다.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김 의원이 가짜 녹취록을 만드는 논의 과정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거대한 구악'으로 정리하겠다고 하고 보좌관은 "이런 그림을 만들면 성공"이라고 말한 정황이 적시돼 있는 겁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선개입 여론조작이 민주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압수물 분석 등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합니다.

아는기자, 법조팀 손인해 기자였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