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도용↑…"도용 알기 어려워"

[단독] 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도용↑…"도용 알기 어려워"

[앵커]

개인통관고유번호의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용 여부를 알기 위해선 관련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률은 저조한데요.

도용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에서 무엇인가를 주문해 국내로 들여올 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구매 주체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직구로 상품을 사는 사람이 늘자 개인통관번호 발급은 2,400만 건을 넘었는데요. 이 개인통관번호의 도용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번호 도용과 관련한 신고 건수는 최근 8개월간 9,824건, 월평균 1,228건.

지난해 접수된 신고가 월평균 522건이니 이와 비교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도용된 개인통관번호는 해외 밀수입이나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

그렇다면 자신의 개인통관번호가 도용됐는지 즉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관세청에는 자체 알림이 없고,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로 도용 알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 기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개인통관번호 이용자의 단 11%.

다시 말해 10명 중 9명은 도용이 돼도 그 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통관보유번호가 도용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2,400만명한테 (도용) 직구가 발생하면 그 결과를 알려주거나…."

통관번호 발급 단계부터 알림서비스에 연동시키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해외직구 인기에 늘어나는 개인통관번호 도용.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둘러볼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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