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3]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단…“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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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동아 文 정부 '김여정 하명법' 논란…법 통과 2년 9개월 만에 결론
경향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 위헌 결정 "제한 내용 광범위…지나친 표현 자유 침해"
중앙 문 정부·민주당, '김여정 하명법' 논란에도 대북전단 금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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