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민주당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한 9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 탄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일단은 저 숫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신뢰를 두기가 좀 어려워요. (신뢰를 두기가 어려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의 당원이 240만 명이다, 245만 명이다. 전 세계에서 아마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당원이 많으니까.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탄원서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 그런데 지금 처음에 어제 제가 듣기에는 오후까지 30만 명, 35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이 무슨 90만 명에 육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신원 확인이 안 돼도 다 그 할 수 있는, 그냥 탄원서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주장은 있지만.

누가 또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하나 세어봐서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럴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런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 것이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재판이라는 것들은 증거, 증인 이런 것을 가지고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탄원서가 100만 명 넘고 200만 명이 넘어가면 그러면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만들어집니까? 이재명 대표가 후보 때 했던 그런 뉘앙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안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진다. 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런 탄원서를 써서 판사를 압박하는 모습이 저것이 정상적이거나 민주적인 질서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더구나 이제 김의겸 의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김의겸 의원.) 김의겸 의원, 판사에 대해서 무슨 93학번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92학번으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서울법대 동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니 ‘취재에 구멍이 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를 자꾸만 ‘너 한동훈하고 무슨 관계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했는데 네가 감히 영장을 발부해?’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 이것 정말 좋지 않고요. 이것이 진보 정당이 할 짓입니까? 저는 이것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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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