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임금체불 30% 급증…정부 "금액 무관 구속 수사"

1년새 임금체불 30% 급증…정부 "금액 무관 구속 수사"

[앵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정당한 임금을 고의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기소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 체불 논란이 불거진 대유위니아 직원들이 국회를 찾아 울분을 토합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규탄한다. 박영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계열사 직원들이) 553억원의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 규모는 1조 1,400억원.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경고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하여…"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법무부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여 체불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올해 들어 8월까지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9명.

정부가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선언한 가운데 안하무인 태도를 이어온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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