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체, 한수원과의 법적 다툼 계속한다…"각하판결 항소할 것"

미 업체, 한수원과의 법적 다툼 계속한다…"각하판결 항소할 것"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국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이 각하된 뒤에도 법적 다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법원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주희 PD (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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