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감사 파장..."국기 문란" vs "조작 감사"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중간감사 결과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고민주당은 감사원이 정권 보위 기관이 되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국 이슈이종근 시사평론가,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감사원의 발표 내용이 맞다면 전 정권 거의 내내 4년 5개월 동안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감사원의 결과, 중간 발표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원, 그러니까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통계를 내는 국가기관이 마지막의 수치,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서울 쪽 아파트값이 올랐다라는 데이터를 발표하려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3일간 조사한 것, 7일간 조사한 것, 그다음에 7일을 조사한 그다음 날 완벽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 청와대나 민주당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마지막 결과를 놓고 사실상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어떤 지시가 내려갔고 지시에 따라서 원 데이터를 조작한 그런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감사원에서 내놓은 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보면 2018년에 서울지역 아파트가 지금 제대로 값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자 양청구 상승률을 0.89, 1.32에서 낮췄다든지 2019년도에는 서울 상승률을 낮췄다든지 2019년도에는 서울 상승률 역시 낮췄다든지 2020년에 서울지역 아파트의 상승률을 낮췄다든지 하는 부동산원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를 실제로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부동산원이 자체적으로 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공무원들의 PC에 있는 그런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메시지, 즉 국토부라든지 또는 또 다른 기관의 공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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