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대정부 질문서 '정치개혁' 화두 던진 류호정 의원

  • 10개월 전
[1번지초대석] 대정부 질문서 '정치개혁' 화두 던진 류호정 의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은 고성과 설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회부의장이 "최악의 대정부 질의"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거친 언쟁과 비판 속에서 '토론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선으로 3년 넘게 의정활동 하셨는데, 소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당내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 여러 행보가 주목을 받았는데 의원님 개인이 주목받은 만큼 어떤 성과들을 냈다고 자평하시는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화제였습니다. 대정부질문 1일차, 역시나 정쟁 이슈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류 의원께선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와 '협치' 문제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토론을 벌이셨죠. '토론의 진수'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당시 토론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의원님께서 우리 정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혐오를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세가지를 꼽으시고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 부분이었습니다. 첫번째로 '제왕적 대통령제', 두번째로 '승자독식 선거제도', 세번째로 '공천제도' 내지 '정당문화'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공감을 얻는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질문하신 배경을 좀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정치제도의 고질적 병폐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대정부 질문은, 야당의 합법적인 정부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요. 일각에선 대정부 질문의 수명이 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전한 정부 견제는커녕 정책 토론도 없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대정부 질문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내실이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비교섭단체 4당이 정개특위 재가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선거제 밀실 협상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 내고 계신데, 어떤 상황인가요?

정치권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두고 전략 짜기에 분주합니다. 요즘 정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두 거대 정당은 '새 얼굴' 찾기, 특히 젊은 정치인들을 속속 내세우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기성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새로운 정당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래선지 신당 창당 움직임과 맞물려 청년 지지층을 향한 구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지대의 무당층 끌어안기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단식'에 쏠려 있습니다. 장외투쟁에 골몰하는 민주당, 전혀 신경쓰지 않는 여당,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안 처리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요?

류호정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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