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서명 거부. 저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수원지검에 출석을 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잠시 후에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그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 검찰 구형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울산시장으로 당선이 된 사람은 송철호 시장이었죠. 그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이다. 이랬는데. 그래서 청와대 하명수사 이런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졌죠.

그런데 검찰은 그 당시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송철호, 징역 6년. 그리고 그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맡았던,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거예요. 판사한테 이 정도의 처벌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나온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울산시장으로 당선이 되었던 송철호 징역 6년. 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맡았던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 최고,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세게 나온 것인가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네. 그러나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형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 재판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징역 6년, 징역 5년 구형이고 다음에 나올 재판 결과 이전에 이 재판이 지금 3년 8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3년 8개월이요?) 네. 4년이 걸린 것입니다, 4년이.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 재판을 일부러 질질 끌지 않았다면 유독 이런 재판들만 3년 8개월, 4년 가까이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비슷한 것이 조국 전 장관 재판 같은 경우도 김미리 부장판사가 시간 질질 끌다가 병가 내고 아주 할 수 있는 것 다 한 다음에 그냥 재판부 옮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또 엄청나게 끌었죠.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지난 정부 고위공직자 관련된 사건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늦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 조 전 장관도 자주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의를 지연시킨 주범들이 누구인지 사법부 스스로도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송철호 전 시장이나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이 같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실효는 없습니다. 울산시장 임기 끝났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재판 여부와 무관하게 또 항소하고 하면 국회의원 임기는 계속 채우겠죠. 그러나 이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엄한 처벌을 한다는 것의 하나의 본보기로 세울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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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