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건보 재정운영위 노동계 배제' 정부 제소

양대노총 '건보 재정운영위 노동계 배제' 정부 제소

양대노총이 노동계 추천 인사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양대노총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을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10명, 공익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직장가입자 몫 가운데 절반인 5명은 양대노총이 추천해왔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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