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직원 지키려…세무서에 경비인력 배치

  • 11개월 전
악성민원에 직원 지키려…세무서에 경비인력 배치

[앵커]

지난달 일선 세무서에서 언성을 높이던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이 실신해 결국 숨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악성 민원인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세청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던 강윤숙씨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민원인은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자 몸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 왔던 강씨에게 큰 소리와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신한 강씨는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면 녹화 기능만 있는 CCTV에는 당시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세금 징수를 놓고 악성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는 세무서에 직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정당한 법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동화성 세무서를 비롯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6개 세무서에 내년부터 외주경비인력을 두기로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직원 전용 출입문, 투명 가림막 등도 보강·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비인력이 모든 세무서에 배치되는 게 아닌 만큼 공무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마다 있는 시설 방호인력들이 악성 민원인이 나타났을 경우 대처를 도울 수 있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폭행 등 민원인의 범죄행위는 기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직원이 악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할 경우 법률 비용 등도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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