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취소 두나무 '248억 법인세소송' 패소

벤처기업 취소 두나무 '248억 법인세소송' 패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248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지난 2018년 12월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을 받았고,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18년에 관한 법인세를 감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나무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8 사업연도 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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