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 상대 손배소송 제기

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 상대 손배소송 제기

최근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정부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게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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