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거듭하는 ‘이화영 재판’…檢 “조직적 사법방해 의심”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런데 어제 그 이화영 씨 재판이 있었는데 이화영 씨 재판이 조금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었죠. 오전 재판은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앉히고 재판을 가까스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순탄치 않았죠. 그래서 어제 검찰이 법정에서 이렇게 이른바 항의를 했어요. ‘무언가 지금 이화영 씨 이 재판에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언가 민주당 진영의 사법 방해를 콕 집어서 법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픽 돌려보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어제 법정에서요, 검사가 이런 사례들을 정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법 방해가 의심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박찬대 최고가 최근에 이화영 측근 만난 것. 그 자리에서 박찬대 최고가 이화영 씨 부인 백모 씨랑 통화한 것. 이화영 씨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 낸 것. 이화영 씨가 옥중 서신 발표한 것. 이화영 씨 부인이 재판 나와가지고 부부 싸움하면서 재판 파행시킨 것. 이화영 씨 부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는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서 중도에 사임계 던지고 나가면서 재판 파행시킨 것. 이것 쭉 나열해가면서 ‘이것 조금 이상해요. 사법 방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검사가 저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구자룡 변호사]
사법 방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오히려 고립시키고 인권 탄압은 민주당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원래 흉악범도 헌법상의 권리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해요. 이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정말 측은한 마음까지 들거든요? 세상에 정말 전 우주에서 단 한 명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부인마저도 조력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고 변호사들까지도 다 사임해버리는데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정말 딱하다. 짠하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그 거대한 권력에 의한 그런 민주당에 의한 이런 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 의원이 작용 반작용 이야기하셨는데, 반작용으로 수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작용으로 혐의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범죄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은 안 하고 자꾸 이제 ‘쪼개기’ 이야기하잖아요. ‘쪼개기다.’

이것은 지금 이제 백현동 건만 가지고 영장 청구가 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기회 이후로 시점이 이제 총선 쪽으로 붙어 가면 정치적으로 영장을 두 번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 자체로 이제 굉장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대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영장에 대한 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거기에 지금 그냥 수단으로, 도구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재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과 관련해서만 이것이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마저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의뢰인으로서 정말 안중에라도 두고 있으면 이렇게는 못한다. 정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제는 측은한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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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