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중국 투자 엄격 통제

미,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중국 투자 엄격 통제

[앵커]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데 미국의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자본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양자컴퓨터 3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제한한 것으로, 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한 이유로 국가 안보를 들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경우 중국이 군사 기술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직결된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왜 특정 기술 능력을 중국에 이전하지 않는지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대량살상무기와 정보 개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중국 자본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기술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며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로 중국과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이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하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규제인만큼 당장 우리나라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동맹들에 대한 동참 압박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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