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당정, LH사태 긴급대책 발표…김은경, 연일 설화에 휩싸여

  • 11개월 전
[뉴스포커스] 당정, LH사태 긴급대책 발표…김은경, 연일 설화에 휩싸여


정부 여당이 LH 사태와 관련해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전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당정이 휴가를 떠난 윤대통령의 지시로 'LH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관련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당정 회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정은 또 문재인 정부도 겨냥했습니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 무량판 공법이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본격 적용됐다며 당시 정부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TF를 꾸려 문정부의 김현미 장관, 변창흠 LH사장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또 민주당 탓이냐는 반응이에요?

LH도 대책 마련에 부산합니다.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철근누락'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관련자와 전관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하고요. 또 설계 감리업체들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 카르텔 본부'를 설치해 전관예우·이권개입 차단도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문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여당이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자, 야당은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특히 "15개 부실시공 아파트 단지 중 13개가 윤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하거나 준공이 완료된 업체들"이라는 주장이에요?

이런 가운데 최근 여야가 현실성 없는 국정조사 카드를 너무 쉽게 꺼내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여당은 이번 'LH 부실시공' 국조를 검토 중이고 야당은 '양평 고속도로' 국조를 요구중인데요. 두 사안 모두 전·현 정부를 겨냥하다 보니,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여야가 노리는 건, 사태 해결보다는 총선행보라는 지적이에요?

이런 가운데,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전 노인 폄하 발언 등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30일 논란 발언 이후, 4일 만의 직접 사과인데요. 이번 사안을 덮을 만큼 충분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세요?

그동안 사과는 없이 해명만 이어오던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공식 사과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대한노인회가 참정권을 언급하며 분노를 표출하자 '총선 불안감'이 작용한 걸까요?

사실 민주당, 어제 하루 종일 사과 모드였거든요. 오전 박광온 원내대표의 "언행 삼가겠다"는 발언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두차례나 노인회를 찾아갔고, 김은경 위원장 발언에 동조했던 양이원영 의원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을 예정인데요. 김은경 위원장도 함께 할까요?

향후 혁신위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아직 당 혁신위 임기가 한 달 남았지만, 조기 해산해야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기 해산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재명 혁신위'라는 비명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혁신위이다 보니 만일 혁신위 조기 해산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또 다른 발언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지난 1일 '인천시민과의 대화' 대화 자리에서 윤대통령의 직함을 뺀 채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발언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무례하다"는 비판과 함께 "치욕스러운 자리에서 왜 임기를 채웠냐"며 반박 중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형수욕설 논란까지 거론하며 "당 해체만이 답"이라고 맹폭을 퍼붓기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이 휴가 첫날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석하고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 등에 참여하는 등의 호남 민심 잡기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전북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거든요. 휴가 첫날, 민생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특검이 영장심사를 위해 또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영장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 재직시절 딸과 공모해 11억 원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 등을 새롭게 적용한 상황인데요. 박 전 특검이 구속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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