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태 봐주기” 의혹 제기에…韓 “정치영역 아닌 범죄영역”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번 주말은 조금 유난히 여의도 정치권이 조금 소란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보통 주말은 이렇게 평온하게 지나가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주당의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른바 요즘에 쌍방울 대북송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잖아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을 민주당이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 검찰이 봐줬다. 봐주기로 일관했다.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파헤쳐 질수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사건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김성태의 주가조작 혐의를 이른바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제, 휴일이었던 어제 말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왔죠?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저러한 입장문을 어제 발표를 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말이에요,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서 수사 저지에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 위증교사 같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입장문은 민주당의 저러한 초기에 설명드렸던 입장문이 발표된 지 세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장예찬 최고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휴일이었던 어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회유 내지는 압박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박범계 의원이나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수원지검 찾아가서 한동훈 장관 표현에 의하면 ‘드러누웠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의하면 ‘드러누운 것 모욕이다.’ 저는 이제 ‘앉아서 땡깡 부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라는, 수사를 더 많이 하라는. 본인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회유 작업에 들어가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 국회에서 기자들 앞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가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반박 못 하고 있거든요. 국민 상대로 대놓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왜 이런 회유와 압박이 총동원되고 있는가.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되고 당내 특위까지 만들어서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회유와 압박을 지속했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의 영역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못을 박은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는 것들.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성을 상당히 높이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승자박.)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법 방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나 이후에 영장 청구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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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