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정책 교육부·교육청으로…예산·조직 통합

유아교육-보육 정책 교육부·교육청으로…예산·조직 통합

[앵커]

정부와 여당이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 중심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5조1,000억원의 복지부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조직도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통합 정비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분산된 돌봄 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압축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예산 5조 1,000억원이 연내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자체 예산 3조1,000억까지 이첩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15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관련 조직도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바뀝니다.

"유보통합은 0~5세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0세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유보 통합에 필요한 교원 자격기준 등을 담은 초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급여 수준이나 자격 등의 차이는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유보 통합 체계를 확정하고, 내후년부터 본격 적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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