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인정…300명 추가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인정…300명 추가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705명의 피해 사건을 심의한 결과, 1,316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389명 가운데 89명은 확정일자가 없거나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부결됐고, 300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의 전체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901명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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