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대법원 정치편향' 공방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대법원 정치편향' 공방

여야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많아진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사례"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서 후보자는 가족의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관련 주식은 모두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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