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오염수 문제 없다”…기시다 결정만 남았다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아직 일본은 방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두고 특히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극명하게 갈등 양상을 빚어왔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입니다, 최종. 그런데 방류로 인한 환경 영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보고서에 이렇게 담겼습니다. 자연 발생보다 낮다. 삼중수소 영향, 이것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인체 피폭 영향, 매우 낮다. 이웃 국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 마디로 일본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미미합니다. 따라서 방류하시오. 일종의 그런 보고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제 그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죠. 글쎄요. 장 최고 어떻습니까? IAEA 보고서 내용은 지금 국제 기준에 여러 가지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합을 한다. 따라서 방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보고서 결과가 나왔는데. 2년 3개월 동안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연구한 끝에 내놓은 보고서 결과라고 하는데 장 최고는 조금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일단 우리가 이 국제사회에서 동떨어져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된 IAEA 같은 기구의 검증 결과를 우선적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2년 3개월 동안 IAEA에서 TF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 TF에 한국도 참여를 해왔습니다. 또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도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도 조금 말이 되지 않는 측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IAEA의 신뢰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2021년 9월에 대한민국이 다름 아닌 IAEA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죠. 1년 동안 우리가 의장직을 수행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저 국제기구의 의장이었는데, 리더였는데. 이제 와서 1년 만에 이 국제기구 우리가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점은 이 사실을 듣고 나시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IAEA가 이 검증한 기준에 맞춰서 일본이 계속 이 검증 기준을 잘 지키는지 우리가 후속 대처를 철저히 하고, 깐깐하게 감시를 해야겠지만 이 보고서 자체가 오염되었다거나 국제기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거나 하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외톨이로 만드는 조금 위험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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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