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모델 '안심소득' 2단계 시작...성공할까? / YTN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
지난해 7월 안심소득 1단계 시작, 이달부터 2단계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선정


서울시가 이달부터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는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의도에서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는 59살 강영근 씨,

서울형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일 때는 일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일을 망설였는데, 안심소득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강영근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 : 소득이 올라가도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이 안심 소득 지원 제도가 되니까 안심하고 또 제가 20년 만에 처음 저금을 20만 원씩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 소득 때문에….]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소득보장 모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이지만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라고 강조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일을 하고 싶은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일을 못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렇게 평생 가난을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도는 노력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니까….]

지난해 7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뽑아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착수했습니다.

1년이 지나 2단계로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단계에 참여하는 1,100가구도 선정했습니다.

이들 가구는 이달부터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2026년까지 효과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데,

안심소득이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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