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에 서울 ‘대혼란’…경보 ‘오발령’ 누구 잘못?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수요일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독 일찍 일어나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오전 6시 29분쯤에 북한이 발사체를 우리 쪽으로 쏘아 올리면서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 발사체 그 자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정부 당국의 대응부터 먼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6시 29분쯤에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체를 우리 쪽으로 쐈는데, 일련의 과정들. 대략 1시간 가까이 서울시민들, 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6시 29분에 쐈는데. 첫 그 발령이 나온, 경계경보 발령이 있는 것은 41분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늦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런데 그 발령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다시 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이 오발령이었다. 이렇게 바로잡았는데. 물론 혼선이 있었죠? 그 혼선의 원인, 차차 이제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저 내용에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피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죠.) 그냥, 그냥 대피할 준비를 하라. 이런 내용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발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실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정말 북한에서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 준비하고 어쩌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맞아요.) 몇 분 만이면 날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그 위성발사체를 쏜 것이 7년 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에 대한 그 시민들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행안부와 서울시 간의 손발이 조금 안 맞는 듯한 이런 것도 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지만, 이것이 저는 평소에 오히려 훈련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 2차 발사 곧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평소에 훈련을 해놓아야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잘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지만 저는 서울시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오히려 서울시는 더 빨리 경고 발령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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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