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범죄 재범 막을 '마약재활팀' 신설

법무부, 마약범죄 재범 막을 '마약재활팀' 신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사범의 재활을 도울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마약재활팀'을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했습니다.

'마약재활팀'은 마약류 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맡을 계획이며 2026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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