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간호법 중재안 논의…간호계 수용은 불투명

주말 간호법 중재안 논의…간호계 수용은 불투명

[앵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후 의료연대와 간호협회가 극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간 중재안 마련 논의가 이어집니다.

다만 간호계가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일요일인 오는 14일 예정된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간호법 중재안 마련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는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17일에는 의료연대 총파업이 예정돼 중재안을 논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의료연대의 2차 부분파업이 진행된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더물어민주당 인사들은 차례로 간호협회를 찾아 김영경 회장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 너 조항만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후, "당정협의도 열 예정이고 정부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연대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가장 크게 반발하는 간호법 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수정하거나 빼는 논의가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뤄질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문구의 폐지나 수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 수만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법적 근거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고졸로 한정하는 조항의 폐지도 논의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 규정이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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