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특수성" vs "불법 엄단"…커지는 노정갈등

"건설업 특수성" vs "불법 엄단"…커지는 노정갈등

[앵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가 결국 숨지자 건설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노조의 불법 행위 적발 위주로 이뤄지며 노조를 이른바 '건폭'으로 몰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이른바 '건폭' 규정과 수사에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 등 상급단체들은 "악의적 표현을 통한 노조 탄압"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의견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에 적대 정서를 퍼뜨리는 정치인의 언동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며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노조원 채용 강요, 전임비 요구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등 불법 행위 엄단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께선 심하게 약탈 집단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자릿세를 받고 빨대를 꽂고 약탈하는 이런 경제 행위들은 뿌리 뽑아서…."

건설노조는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토합니다.

대부분 일용직이라 1년에도 여러차례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기에, 노조가 현장마다 조합원 채용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조 전임비 역시 상시 고용이 거의 없어 전임자의 노동시간 면제가 안 되니, 전임자에게 통상 월 40시간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관행을 만든 것이라 주장합니다.

"(노조 전임비는) 단체협약안에서 노사합의로 정리한 부분을 정부는 갈취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건설현장 행태와 관행을 둘러싼 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오는 10일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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