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시아 수출통제는 강화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시아 수출통제는 강화

[앵커]

정부가 오늘(24일)로 3년 8개월 만에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 가시적 움직임이 없는데, 정부는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제재 중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는 더 강화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3년 8개월 만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 기간과 제출 서류 등이 줄어드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우리 측도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냉랭했던 한일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해빙기를 맞았습니다.

일본이 3개 소재 품목 수출 규제를 풀자 우리도 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남은 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포함시키는 건데 정부는 실무자급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가 과거 상태로 복원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물질을 수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수출 통제 품목은 늘렸습니다.

일부 품목만 통제됐던 반도체는 전체로 확대됐고, 5만달러 초과 완성차도 수출이 금지되는 등 기존 57개에 741개 품목이 추가됐는데,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조치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우리 정부도 동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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