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TF"·"구제 특별법"...여야, 부랴부랴 뒷북 대책 / YTN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여야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전세사기 TF를 구성하고,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 '뒷북' 대책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TF를 즉시 꾸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라….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에게 이런 사기행각을 하면서도 이게 수사망을, 법망을 피해 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은 정부가 유명무실한 대처로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돕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매 일시중단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YTN '뉴스라이더' 출연) : 국토부나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철저히 외면해왔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늘리고, 전세 사기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모두 27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7건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전세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여론에 편승한 반짝 정책이 아니라...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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