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산불도 실화 가능성…"원인 제공자 처벌 강화"

홍성 산불도 실화 가능성…"원인 제공자 처벌 강화"
[뉴스리뷰]

[앵커]

사흘만에 진화가 완료된 충남 홍성 산불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화 대부분은 입산자나 인근 주민들의 부주의 때문인데요,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증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근년 들어 더욱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기후변화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산불 원인을 보면, 10건 중 6건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홍성 산불 역시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지금 홍성군 특별사법경찰관이 의심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 재난급 산불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최근 산불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하고 산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징역형 비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일선 지자체도 '무관용 원칙' 속에 전방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화자) 책임을 안 물으니까 자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겠다"

국립공원 안에서는 무심코 흡연행위 등을 할 경우 한 번에 6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환경부는 시행 4개월간의 흡연 적발 건수가 예년의 평균 50건에서 7건으로 급감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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