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과해야"·"사과는 민주당이"…법사위 공방

"한동훈 사과해야"·"사과는 민주당이"…법사위 공방

[앵커]

국회 법사위에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결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한 장관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고쳐라 요구했는데, 한 장관은 사과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라고 맞섰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에서 위헌 요소를 짚으면서도 효력을 인정한 헌재 판단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헌재 결정을 거스를 순 없다면서도 이번 판단에서 주목할 것은 위헌적 절차가 있었음을 인정한 부분이라며,

소송 제기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민주당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일단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의 원상복구를 외쳤지만, 한 장관은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감싸기 작업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건 없이 전부 다 인지를 검사가 해야되는 것 처럼 얘기합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회의에선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폭 연루 사실을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야당 추궁이 집중되자, 한 장관은 "사실을 알았다면 하루만에 인사를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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