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후폭풍…‘자위대’와 ‘탄핵’까지 꺼낸 야당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최고 수위로 비판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한일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자위대 진주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는 주장,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일단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가가 아니지만,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러 단체들에서는 이것을 탄핵 사유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49개 역사학회,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해서 전국에 있는 사학회들도 이렇게 행정부가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이것은 헌법 정신 위반이다. 삼권 분립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탄핵 사유인지는 모르겠고, ‘헌법 위반이다.’ 논란까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일부 시민 단체가.)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진지하게 나왔다기보다는 구호성으로 나온 것 같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자위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미우리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반격 능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제 반격론,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핵을 쏘려는 징후, 기미가 보였을 때 이를테면 일본이 이제 선제타격을 북한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여서 자위대가 일본까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많이 나간 단계는 맞는데, 그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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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