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출구 연 ‘新한-일’…이달 중순 정상회담 연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국무회의 저 모두발언을 좀 윤 대통령이 길게 할애를 했습니다. 강제징용 우리 정부 해법은 피해자와 한일 공동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 행보의 뜻도 조금 밝힌 윤 대통령인데요. 결국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해법, 오늘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 메시지, 그럼 결국은 강제 징용 해법을 내놓은 것도 이것과 발맞춰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17일 이달 중순에 1박 2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나왔어요. 바로 한일 관계를 조금 새롭게 정립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그냥 해결, 덮어두고 가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취했던 태도이죠.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이런 데 상표권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압류를 할 경우에 이것은 바로 외교적인,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안보 면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안보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참모들이 이 문제를 ‘그냥 쉽게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선출된 이유가 결국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고 가라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체계 간의 어떤 지금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과 한미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이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어제 발표를 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일본을 일단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일 간의 셔틀 외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어떤 외교부 장관의 발표에 이어서 한국과 일본 정상 간의 이제 합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런 관계들을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5월에 G7 회담이 일본에서 있습니다. 거기 윤 대통령이 초청이 되었는데,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외교 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범세계적으로 어떤 표출하고 또 풀어가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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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