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헌법재판관 2명 교체…헌재 지형 바뀌나

尹정부 첫 헌법재판관 2명 교체…헌재 지형 바뀌나

[앵커]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후임 후보군이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할 예정인데, 헌법재판소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심사를 거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정통법관인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헌법연구관을 지낸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용석 특허법원장과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빠르면 이번주 이들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장의 선택에 헌재의 지형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9명.

3명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고, 나머지 6명은 진보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선애 재판관은 보수 내지 중도 보수, 이석태 재판관은 '강성'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의 몫입니다.

따라서 이번 교체는 헌재의 지형이 바뀌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월에는 유남석 헌재소장이 바뀌고 사법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퇴임하는 등 사법지형에 일대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이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사형제 등 헌법가치를 둘러싼 민감한 사회·정치 사안을 다루는 헌재의 새 재판관 지명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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