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낳은 아들, 군대 가야 국적 포기 가능…합헌

해외서 낳은 아들, 군대 가야 국적 포기 가능…합헌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임시로 머무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해결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 3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뜻으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포기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신선재 기자(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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