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은행 6곳 경쟁제한행위 전격 조사

공정위, 통신 3사·은행 6곳 경쟁제한행위 전격 조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와 6개 대형 은행들에 대한 동시다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업종의 과점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12일 만인데요.

요금이나 가격, 수수료에 대한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가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과 은행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통신·금융 분야에 실질적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통신시장을 과점하는 이들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단말기 장려금 등에서 자회사와 비자 회사를 차별했는지 감시해왔습니다.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알뜰폰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2021년 50.8%로 2년 만에 13%포인트 이상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 대상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은행의 예대 금리나 각종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파악되면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나 시장구조 개편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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