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화 밝힌 국방백서…"미래협력관계 구축"

한일관계 정상화 밝힌 국방백서…"미래협력관계 구축"

[앵커]

국방부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눈에 띄는 지점 중 하나는 일본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난 정부보다 더 강한 한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적시된 한일 관계입니다.

2년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는 표현과 비교했을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국방백서에 수록됐던 '동반자' 표현은 한일관계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일본과 정보 분야와 관련된 협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 DTT를 개최하여,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국방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말 초계기 갈등과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얼어붙었지만, 양국이 국방협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최한 관함식 행사에 참가하고, 일본 등 세계 각국 해군들과 교류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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