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무고 사법방해 적발 급증…검찰 "진실왜곡 엄단"

위증·무고 사법방해 적발 급증…검찰 "진실왜곡 엄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하는 위증과 피해를 거짓 신고하는 무고 등 사법방해 범죄를 집중단속해 작년 하반기 적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에 입건된 위증·무고 사범은 상반기보다 각각 59%, 69% 늘었습니다.

두 범죄는 지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복원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작년 9월 시행돼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사법질서 신뢰를 위협하는 위증과 무고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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