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양 전환 내건 정부…적정시점은 안갯속

물가→부양 전환 내건 정부…적정시점은 안갯속

[앵커]

모든 정책이 그렇다지만 경기 부양책은 특히나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가 잡기를 최우선으로 내건 정부가 경기가 심상찮은 점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부양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는데, 그 전환 시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들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0%가량 급감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IT 제품 수요가 줄어든 탓인데, 11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행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출액이 지난달까지 넉 달 내리 줄며 우리 경제 체력이 약화하자 정부도 정책 방향의 무게를 옮길 태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 기조가 굳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 기조를 경기 부양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한 상태.

관건은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4%대, 하반기 3%대로 내다본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 초 본격 경기 부양으로 경제 회복을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가스에 전기료, 버스비 등 공공요금 상승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줄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변수는 물가인데 물가상승률이 5%나 4%대 장기화된다면 금리가 방향을 틀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도 고금리 속에서 재정 정책을 확장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공요금을 마냥 묶어둘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국제 가격은 올라 있고, 수입 가격은 오르고, 공기업의 적자는 누적이 되고 있고, 분명히 인상 요인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정책 기조를 바꿀 '골든 타임' 찾기가 쉽지 않단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성장률 #물가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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