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해야" 비판

경제 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해야" 비판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늘(13일)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 조짐에 대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될 경우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고, 자영업자의 담합도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산업현장은 분쟁에 휩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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