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분야 첫 대북제재…개인 4명·기관 7곳

정부, 사이버분야 첫 대북제재…개인 4명·기관 7곳

[앵커]

북한은 해킹이나 가상화폐 탈취와 같은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왔습니다.

정부가 오늘(10일)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에 대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0일)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온 개인 4명과 기관 7곳입니다.

"북한이 작년에만 가상자산 8,000억 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업체는 지난해 북한의 탈취액을 약 17억 불로 추산했습니다."

개인 4명은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에 소속된 해커, IT 전문 인력들입니다.

이들은 해킹과 같은 사이버공격, 불법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가상화폐와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 7곳은 대부분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는 한편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 송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대표 해커조직 '라자루스 그룹'도 포함됐는데, 정부는 이 단체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도 제재 대상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개인과 기관은 처음으로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을 공격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개발한 조명래,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판매한 송림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관으로는 정찰총국 산하 해킹과 사이버공격을 전담한 기술정찰국, 군과 전략기관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에 가담한 110호 연구소 등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과 가상화폐 등 금융거래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작년 말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에 대한 비난 담화문을 낸 건 그만큼 대북 제재가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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