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사형 구형했지만 징역 40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고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징역 40년, 그리고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하면 징역 49년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평가할까요?

[구자룡 변호사]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형량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이 사건 벌어졌을 때도 저는 이것은 사실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최고 형량을 요새 무기징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무기징역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이제 양형 사유 중에 어떤 면이 고려가 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죄질이 정말 불량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징역 9년 나오는 것은 정말 보다보다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350차례의 스토킹을 했었고 그동안에 인격을 말살했는데, 피해자가 두 번이나 고소하면서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는데 보호를 받지 못했고 계획적인 살해를 당했거든요?

정말 그 살해도 너무 끔찍해서 입에 담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우발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 드러난 것에 의하면 다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이 드러났거든요? 이것은 인격을 짓밟고 스토킹과 살해에 대해서 가장, 역사상 있었던 가장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치에 달하는 범죄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왜 지켜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는데 저도 사실 이 사건 처음에 했을 때 약간 울컥하고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항소심 올라가서도 아마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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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