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공개…고성 난무한 토론회

정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공개…고성 난무한 토론회

[앵커]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이 아닌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신현정 기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무엇입니까?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 의원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12일) 오전 이곳에서는 외교부 주최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제3자를 통한 피해자 배상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외교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당초 피해자 배상문제는 이미 2018년에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한국 자산을 현금화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이 기업들이 한국 내 자산을 철수시키는 등 현금화를 거부하고 있어 배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외에 전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앵커]

신 기자, 피해자들은 정부안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피해자들은 정부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없는 굴욕적 해법이라는 건데요.

오늘(12일) 토론회에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외교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돈을 가지고 한국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안으로 이건 2+0입니다.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하셨다면서요? 외교적 교섭의 결과,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성의있는 호응조치가 기여 측면에서 그리고 사과 측면에서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광주지역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오늘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고요.

토론회장에서 정부안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항의하는 소란이 벌어지는 바람에 피해자 측의 질의응답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토론회는 중단됐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측은 공개토론회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토론회 이후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외교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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