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700개 태운 고성산불…한전직원들 또 무죄

축구장 1,700개 태운 고성산불…한전직원들 또 무죄

2019년 4월 축구장 1,700개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산불과 관련해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어제(11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져 산불로 번지면서 산림 1,260ha가 불타 899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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