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입…군 뒤늦게 시인

[1번지이슈] 북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입…군 뒤늦게 시인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지난달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초 그런 일이 없었다던 군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두 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중 한 대는 서울까지 진입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 끝부분을 통과했다는 것, 어디까지 왔다는 겁니까?

합참은 군사 보안상 구체적인 항적을 알릴 수는 없지만,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 높이에서 비행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합참 청사 촬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 라고 했지만, 당초 알려졌던 경로보다 훨씬 남쪽인데요. 서울 도심까지 내려온 상황조차 우리 군이 파악을 못 했다는 건가요? 군의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당시엔 합참이 "북한 무인기가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 표명도 했는데요. 오늘 말을 바꿨고, 진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군의 번복,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군이 오늘 오후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는 합동 방공훈련을 했습니다. 경기 파주와 서울 동부권, 강원 양구·인제·속초에서 진행됐는데요. 지난 훈련에 대해 비사격 방식이란 지적이 있었던 만큼, 공군이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9·19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작년 10월에도 합의 파기와 재검토 여론이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죠?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처음으로 거론한 데 대해 북한의 '첫 반응'이 주목됩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경고를 계기로 군사합의의 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 격인데요. 그래서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죠. 대통령실은 검토 전이라고 밝혔지만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효력을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 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북 확성기나 전광판, 전단 재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도발에 대비한 '공동 핵 연습'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미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가 올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북한과 함께 대만 해협 위기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등을 1등급 위협으로 꼽았는데요.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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